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202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주요 '사법 리스크'로 평가받고 있으며, 이날 결심 공판을 통해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.
재판 진행 상황
오전 공판
- 서울고법 형사6-2부(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)는 오전 10시 30분부터 5차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
- 양형 증인으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.
오후 공판
- 오후 2시부터 6차 공판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.
-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1시간 20분 동안 피고인 신문이 실시되었습니다.
-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, 이재명 대표 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습니다.
-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
공소사실 및 쟁점
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
- 고(故)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
-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
- "국토부 협박" 관련 허위 발언
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1심 판결과 항소심
-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2.
-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소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하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3.
이재명 대표의 입장
이재명 대표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
"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."
향후 전망
- 선고는 이르면 2025년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5.
- 이 사건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결론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법적 문제와 정치적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. 2024년 11월 15일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
이러한 법적 이슈 외에도, 이 대표는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던 중 한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리는 피습을 당했습니다.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,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.
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, 성남FC 후원금 의혹,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. 이러한 법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은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과 정치적 동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선고를 예상하긴 어렵습니다.